1. 왜 필리핀인가? 협력 배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있어 필리핀 이 특별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영어 사용 국가이기 때문에 소통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있고, 둘째,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의지가 매우 높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실제로 필리핀 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선발부터 교육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처가 필요했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2. 지역별 필리핀 근로자 유입 현황
지역 (지자체)
운영 현황
전북 진안군 2025년 기준 92명 + 결혼이주자 가족 포함 총 160명 계절근로자 운영 강원도 양구군 2024년 기준 541명 운영, 중개수수료 착취 문제 발생 강원도 횡성군 필리핀 카가얀주와 MOU 체결, 총 51명 파견 근로 중
이처럼 지역마다 운영 규모나 방식, 문제 발생 여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자체의 준비 정도, 고용주 교육 수준, 통역 인력 확보 등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3. 주요 제도 운영 방식과 특징
한국 지자체와 필리핀 지방정부 간 MOU 체결
근로자 선발 → 교육 → 비자 발급 → 입국 → 근무까지 일괄 관리
비자는 E-8 계절근로자 비자이며, 최대 체류 5개월
숙소, 식사 등은 고용주가 제공하고, 지자체는 통역 및 생활 관리 지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제도 운영의 핵심은 ‘안정성과 반복 가능성’이에요. 근로자도 매년 같은 지역에서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주 역시 검증된 인력을 선호하죠. 그래서 신뢰 기반의 선발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4.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 과제
제도는 있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특히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 착취, 여권 보관, 근로자 통제 등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되며 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리기도 했죠. 이는 단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곳도 있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곳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도 내에서 반복되는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수수료 요구, 공제 항목 조작
임금 체불 및 과다 노동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고립감
도주 사례 및 불법 체류 증가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지자체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통역 인력’과 ‘익명 신고 시스템’이 더 촘촘히 구축돼야 해요.
5. 통계로 보는 필리핀 근로자 비중
구분
수치
2023년 계절근로자 총 규모 약 20,000명 필리핀 국적 근로자 비중 약 20% (4,000명) 2025년 진안군 계절근로자 수 총 160명 (필리핀인 다수)
단일 국가 기준으로 필리핀의 비중은 상당한 편입니다. 이는 곧 제도에 대한 신뢰와 관리 가능성의 지표이기도 하죠. 다만 증가 추세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제도화가 요구됩니다.
6. 지방 간 격차와 정책 제언
우수 지자체 사례: 진안군, 횡성군 → 정기 교육, 숙소 보조금, 통역인력 상시 배치취약 지자체 사례: 양구군 등 → 수수료 유착, 근로자 불만 다발개선 방향: 중앙정부 통합 평가제도 도입 필요장기적 과제: 표준운영 매뉴얼 보급과 지자체 담당자 전문화
지방 간 격차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결국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전국 단위의 통합 정책과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동시에
Q&A
Q1) 필리핀 계절근로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 오나요?
A1) 필리핀 지방정부가 모집·선발 후 교육을 진행하고, 한국 지자체와의 MOU를 통해 비자 발급과 입국이 이루어집니다.
Q2) 계절근로자는 몇 개월 동안 일할 수 있나요?
A2) E-8 비자를 통해 통상적으로 3~5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Q3) 숙소와 식사는 제공되나요?
A3) 네, 대부분 고용주가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중개 수수료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
A4) 맞습니다. 한국 법상 중개업체를 통한 수수료 징수는 불법이며, 지자체를 통한 공적 채널만 이용해야 합니다.
Q5)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5) 전북 진안군, 강원 횡성군 등은 정기 교육, 통역 인력 배치, 숙소 보조금 지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며
한국 농촌의 필리핀 계절근로자 제도는 분명 실효성 있는 정책이지만, 그만큼 각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크게 갈리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필리핀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불법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죠. 이제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 이에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계절근로자들이 ‘다시 일하고 싶은 한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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