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MM의 치안 구조: 자치경찰과 필리핀 지방정부 치안 특성
필리핀 남부에는 다른 어느 지역과도 다른 치안 구조를 가진 특별 자치구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BARMM(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입니다. 이 지역은 2019년 자치정부가 공식 출범하며, 고유한 법 집행 기관과 경찰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PNP, MILF와의 관계 설정은 복잡하며, 실제 치안 상황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주의가 필요한 구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BARMM의 치안 구조와 경찰력 분포, 자치권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BARMM의 특수 치안 체계, 자치경찰의 실태, MILF 전투원의 경찰 편입 과정 등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지역을 분석합니다.
외국인이 연루된 사례
PDEA 수사에서 외국인이 연루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체류자, 사업가, 어학연수생까지 광범위한 범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불법 약물 소지, 택배 마약 운반, 숙소 내 마약 흡입 등의 사안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2023년 세부 시에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친구를 통해 전달받은 화물 속에서 약물이 발견되며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운반 의도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범죄로 분류되며, 구속 수사 및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논란과 국제 사회 반응
PDEA의 단속은 한편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영장 없는 체포, 법적 절차 미준수, 자백 강요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유럽연합이 필리핀의 마약단속 방식에 대해 인권 조약 위반 우려를 표하며 무역 특혜 재검토까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PDEA는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적·외교적 시선 아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연도 | 국제 반응 | 영향 |
|---|---|---|
| 2017 |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 촉구 | 국제 압박 증가 |
| 2019 | EU 무역 협정 관련 경고 | GSP+ 특혜 논의 보류 |
| 2022 | 국제앰네스티, PDEA 사례 조사 보고서 발표 | 내부 감사 및 절차 재정비 |
지역별 치안 상황과 외국인 위험 구역
BARMM 내부 지역별 치안 상황은 크게 상이합니다. 코타바토 시와 마긴다나오 일부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 일부 지역은 무장 세력의 영향권 안에 있으며, 외국인의 진입이 제한되거나 경고된 구역도 있습니다.
| 지역 | 위험 등급 | 주요 위협 |
|---|---|---|
| 마긴다나오 북부 | 주의 | 무장 시위, 도로 검문 |
| 술루 군도 | 고위험 | 아부사야프 무장조직 활동 |
| 코타바토 시 | 안정 | 일반 범죄 발생 가능 |
| 바실란 | 고위험 | 군사 충돌 및 납치 |
실제로 일부 서구 대사관과 외교기관은 술루·바실란 방문을 자제 권고하고 있으며, 해외 NGO도 인도적 활동 시 안전 프로토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간섭과 자치권 갈등
자치정부와 중앙정부 간에는 치안 주도권과 행정 인사권을 둘러싼 마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PNP는 헌법상 국가 경찰로서 자치지역 내에서의 독립 운영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자치정부는 독립경찰 창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자치정부가 승인한 경찰국장 임명이 PNP 본부에 의해 보류되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는 법적 구조와 실행권 간 괴리 문제를 상징하는 사례로 지적받았습니다.
바랑가이 보조치안조직의 운영 실태
- BARMM 전역 5,000여 개 바랑가이 중 약 80%가 자체 Tanod(마을 순찰대) 운영
- 중앙 승인 없이 운영되며, 치안과 분쟁 중재 업무 수행
-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기술 보유자나 MILF 출신 주민이 치안 임무 수행
이들은 공식 법적 권한은 없지만, 주민 신뢰도가 높아 치안 공백 보완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무분별한 권한 행사, 무기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인 인권 침해 논란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Q&A
마치며
BARMM은 필리핀의 다층적 치안 시스템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지역입니다. 자치권과 중앙 통제 간의 줄다리기, 과도기적 치안 구성, 지역 간 치안 격차는 모두 BARMM의 현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MILF 출신 경찰의 본격 활동, 자치경찰 독립 가능성, 그리고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의 발전 여부가 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관광경찰, 교통경찰, 해상경비대 등 특수경찰조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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